2012년 대선을 앞두고, '공정사회와 경제민주화 담론'이 터져나왔고, 경제민주화는 모든 마차(문제)를 끌 수 있는 전낭한 말(해법)로 여겨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일감몰아주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에 대한 학문적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표심을 자극하는 화두를 선점하는 것이 목적일 뿐이고 당사자인 재계는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슈 자체를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이 학문적 검증을 대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토론회에서는 소위 '일감몰아주기'와 '납품단가 후려치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의 '인식의 오류와 왜곡'은 없었는지, 규제의 국제적 동등성은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프로그램
사 회 )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발 제 ) 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빈기범(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 양용현(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상일(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황인학(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문 의 = 김이석(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02-743-2755/ 010-2714-1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