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탈세석유 유통근절 대책」세미나

 

(사)소비자시민모임은 석유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석유 정품에 값싼 석유제품이나 톨루엔, 메탄올 등 비과세석유화학제품을 섞어 제조한 가짜석유의 불법 유통행위는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단속을 피하기 위한 불법제품의 제조수법 및 판매수법이 지능화로 인해 가짜석유의 유통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짜석유 유통으로 인한 연간 탈루세액의 규모는 2005년 1조 7,400억원, 2009년 1조 6,536억원, 2011년 1조 72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2005년 이후부터는 등유를 경유차량용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가짜 경유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짜석유가 유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차량연료용 석유에 대한 높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가짜석유의 유통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공정 행위일뿐만 아니라 탈세액만큼 국가 재정 수입의 감소 등 석유시장의 유통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입니다. 또한 가짜석유 유통은 안전사고 우려 및 차량 고장 유발 등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유통이 지속되고 있는 가짜석유의 유통근절 방안을 논의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짜탈세 석유 유통근절 대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시장을 만들기 위한 이번 세미나에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최 : (사)소비자시민모임

■ 일시 : 2013년 2월 22일(금) 오후 2시 - 5시

■ 장소 :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

시간

프로그램

14:00-14:05

인 사

김재옥 회장 (소비자시민모임)

14:05-14:15

축 사

이강후 국회의원

14:15-14:40

발제 1

가짜∙탈세석유 시장 현황 및 실태

전재완 팀장 (산업연구원)

14:40-15:00

발제 2

가짜∙탈세석유 근절방안

김형건 교수 (대구대학교)

15:00-16:50

좌장 송보경 단장 (석유시장감시단)

토론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안덕수 과장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문신학 과장

한국석유관리원 오영권 처장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

관동대학교 홍창의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이은영 처장

관련 전문가 및 언론

16:50-17:00

자유 토론 및 질의응답

 

※ 토론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