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서는 2013년 4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에서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평가하고,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재부가 복지부에 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을 전달했는데,
이 안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에 건강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편안은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기조와도 배치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약속했지만
당선 후 재정마련에 대한 논란이 일자 국정과제에서 공약을 제외하였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재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이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8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재정마련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건강보험료 부과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간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통합 초기에 소득파악의 한계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이제는 ‘능력에 따른 부과’라는 사회보험료 부과 원칙을 회복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한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 정책 전망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건강보험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근로자․사용자․소비자단체 및 의료 공급자단체와
정부 및 학계 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경실련 사회정책팀(02-3673-2142, 팀장 남은경/간사 박진호)

  프 로 그 램  
   
 사회: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발제: 김진현(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토론
   - 전병왕(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이상철(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 김선희(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회정책국장)
   - 황선옥(소비자시민모임 이사)
   - 신현웅(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유승모(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