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중소기업 정책을 묻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과연 적합한가 -
▣ 취 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선정을 위한 동반성장위원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중소기업 업계가 234개 품목을‘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위원회는 시장현황 분석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을 8월 말부터 심사가 끝나는 순서대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다각화를 억제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적합업종을 벗어나는 대기업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게는 수백가지 지원이 쏟아지지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당장 160여가지의 지원혜택이 줄어들고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거꾸로 수십개의 규제가 가해지고 있어 기업생태계를 정부가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바른사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중심으로 바른중소기업정책을 모색해모는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 개 요
- 일 시 : 2011년 6월 28일(화), 14:30
- 장 소 : 프레스센터 매화홀
- 주 제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과연 적합한가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프로그램(안)
- 사 회 :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주제발표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
박상호 삼성전자 부장
제구환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이사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준 정부조달컴퓨터서비스협회 회원사 대표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