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주요 현안과 향후전망' 좌담회 안내

지난 2010년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이 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은 물론 노동계 내부, 경영계 내부에서도 입장차이가 심해 합의 이후 13년간이나 유예를 거듭하다가 진통 끝에 지난해에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법 시행이후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 시작된 이후 기업의 87.4%가 도입중이고 복수노조는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야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의원 81명은 복수노조의 교섭방식을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결국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사정이 어렵게 타협한 노동법을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노사관계 선진화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를 둘러싼 주요현안과 향후전망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일 시>: 2011년 6월 8일(수) 오전 10:00
<장 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지하1층) [약도]
<주 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주요 현안과 향후전망
<참가신청하기>



* 사 회: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패 널: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장)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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