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정재정)은 오는 6월 22일 (금) 09:30 ~ 17:40, 재단 대회의실에서
2015년 한일협정 체결 (체결일: 1965.6.22) 50년을 앞두고 '한일협정체제와 「식민지」책임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재단은 2009년 '일본의 한국병합 효력에 대한 국제법적 재조명'을 통해 불법? 무효성을
규명함으로써, 2010년 한일 양국 지식인 1,118명에 의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 원천무효"라는 공동성명을 견인해 내었다.
이어 남겨진 현안과제이자 역사적 후속작업으로서 2015년 한일협정 체결 50년을 앞둔 시점에서 중장기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한일간 역사갈등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극복방안을 모색하고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지난해 재단은 한일협정 50년사를 재조명하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첫 번째 국제학술회의
"한일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후 재단이 재검토해온 논의들과 관련하여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헌법소원에서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상의 중재재판을 근거로 한 '부작위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2012년 5월 대법원은 일제강제징용피해 배상소송에서 "불법인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자체를 합법으로 보는 일본 판결은 우리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므로 그 효력을 승인할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한일간 논란이 되어온 역사적 사건에 대해 법규범적 정의를 제시하였다.
이번 재단 학술회의는 총 3개 세션이며,
1세션은 〈한일협정체제와 「식민지」책임의 인식〉,
2세션은 〈「식민지」책임 관련 국제사례의 검토〉,
3세션은 〈한일간 「식민지」책임과 과제>로 총6인의 발제가 이루어진다.
발표 주제로는
① "두 개의 강화 조약과 초기 일한(日韓) 교섭에 있어서의 식민지주의" (오오타 오사무(太田修), 동지사대 교수),
② "「식민지」책임의 관점에서 본 대일강화조약과 한일협정"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③ "이탈리아-리비아「식민지」손해배상책임사례의 국제법적 검토"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④ "현대사에서의 「식민지」책임-아프리카 식민지책임을 중심으로-" (나가하라 요코(永原陽子), 동경외대 교수),
⑤ "「식민지」책임의 청산과 일본군'위안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⑥ "영토문제와 「식민지」책임의 관점에서 본 독도"(박배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다.
오오타 오사무 교수는 "두 개의 강화조약과 초기 일한교섭에 있어서의 식민지주의"라는 주제
발표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두 강화조약인 이탈리아 강화조약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있어서의 식민지지배 인식 및 처리에 대해서 검토한다. 두 강화조약이 일본정부의 식민지지배 인식, 특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 있는 '청구권' 인식으로 어떻게 이어졌는가에 대한 규명을 통해, 한일교섭의 결과로 체결된 한일조약, 특히 한일재산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지배를 청산하는 수단이 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도시환 연구위원은 "「식민지」책임의 관점에서 본 대일강화조약과 한일협정"이라는 주제발표
에서 일본의 불법적인「식민지」책임의 규명을 위해 한일조약관계를 5개의 체제로 구분하였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체제, 1951년 대일강화조약체제, 1965년 한일협정체제, 2010년 강제병합
100년 체제(한일병합조약 원천무효 한일지식인 공동성명을 기점으로 한 「식민지」책임 판결
체제), 그리고 2015년 한일협정 50년 체제 등으로 구분된다. 그는「식민지」책임이 한일조약관계에서 전혀 처리되지 못한 문제점을 각 체제별로 규명하고 향후 한일조약체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재단은 한일협정 50년사를 재조명하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해왔다. 학술회의를 통해 2010년 한일병합 원천무효 한일지식인 공동성명에 이어 일제강점에 의한「식민지」책임을 묻고 있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지난 대법원 판결(2012.05.
24)에 앞서 「식민지」책임과 관련한 분야별 논문을 준비해온 6명의 주제발표를 통해 2015년 한일협정체결 50년을 앞둔 "한일협정체제와 「식민지」책임"을 조감하는 의미 있는 국제학술회의가 될 것이다.
<별첨> 초청장 및 발표문(요약 및 전문)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