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인권교육정책 토론회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공무원 교육

오늘날의 인권 담론이 문화와 생활의 모든 영역 걸쳐 시민의 인간다운 삶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인권도시의 중요성과 의의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5.18기념재단이 주최하고 인권재단이 공동주관하여 5월 16일- 17일 광주에서 열린 2011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WHRCF)는 모든 주민들이 인권을 배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인권도시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한국적 맥락에서 지역차원의 인권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인권교육법제화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Human Rights)을 통한 사회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또한 제도와 정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의 인권의식이 제고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일환으로 유엔은 '인권교육 10개년 계획'의 후속 조치로, 2005년부터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2005-2014)'을 채택한 바 있고 2010년부터 대학,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대의 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춘 ‘유엔(UN) 인권교육 프로그램 제2단계’(2010-2014)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재단에서는 2011년 3월 31일 발의된 인권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은재 의원 외 15명)과 1차 NAP (2007년-2011년)의 인권교육정책에 관한 평가 및 향후 모색과 아울러 행정공무원을 중심으로 인권교육 유엔인권교육프로그램의 국내이행 방향과 전략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의 결과는 인권도시운동을 통해 공무원의 인권교육활성화와 인권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반영할 예정입니다.

일정안내

■ 시 간 : 2011년 6월23일(목) 1시30분-6시
■ 장 소 :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 홀 (모임방 13)
            서울 마포구 동교동
■ 주 최 : 한국인권재단
■ 후 원 : 광주광역시, 5.18 기념재단  
■ 참가신청: 6월 22일 (수) 오후 6시까지

프로그램 세부내용

시간
세부내용
1:30 - 1:35
인사 및 토론회 개최 취지
-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 1 부 -
1:35 - 3:00
인권교육 법제 및 정책 현황과 과제
- NAP와 인권교육지원법을 중심으로
1:35 - 1:40
1부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1부 사회)
1:40 2:00
발표
나영희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장)
2:00 - 3:00
1부 토론
우무정 (이은재 의원 보좌관)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팀장)
정영선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홍관표 (법무부 인권정책과 서기관)
3:00 - 3:20
휴식
- 2 부 -
3:20 - 4:45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 비추어 본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3:20 - 3:25
2부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2부 사회)
3:25 - 3:45
발표
나달숙 (백석대 법정경찰학부 교수)
3:45 - 4:45
2부 토론
권혁장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장)
양효정 (순천시 자치행정과)
이시현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실)
임재홍 (방송대 법학과 교수)

4:45 - 5:45
전체토론
5:45 - 6:00
마무리

※ 참석하실 분들은 6월 22일(수) 오후6시 이전까지 <이름/ 소속/ 이메일/ 전화번호>를 적어 아래의 메일로 참가신청을 부탁드립니다.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 희망자께서는 반드시 사전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 khrf99@gmail.com
문의 : 인권재단 프로그램 팀장 이혜정  070-4012-0441 또는 02-363-0002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8-22 서문빌딩 4층
Tel : 02-363-0002, Fax : 02-363-0208, E-mail : khrf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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