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복지노동팀 뉴스레터 제11호 2012. 08. 14
[토론회]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8/23)
다양한 복지 요구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비용 지원과 민간시장에 의존적인 복지서비스 확대는 서비스 질에 대한 공적 통제가 원활하지 못하고, 투자 대비 효과가 낮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공공성의 개념 및 공공성 확대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미취학 아동/취학아동/장기요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more>>● 세션 1 (13:30 ~15:30)
사회 : 이태수 /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종합토론
● 세션 2 (16:00 ~18:00)
사회 : 이찬진 /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종합토론
[토론회] 생활임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한국의 적용 가능성(8/30)
저임금과 소득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최저임금법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으로 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이 노사 간의 교섭에 의해 결정되는 교섭임금(negotiated wage)형태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임금 양극화,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활임금운동, 생활임금 조례제정이 서구 국가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서구의 생활임금제도 캠페인을 소개하고, 국내에서 생활임금 도입의 필요성과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 생활임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한국의 적용 가능성
사회 : 임상훈 /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토론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김재진/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장,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이주희/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현광훈/공공운수노조연맹 미조직비정규실장, 황선자/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
[영화제]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2012 "유쾌한 출발, 복지국가행 티켓을 끊어라" (9/6~8)
2012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위태롭습니다. 노동자의 절반인 비정규직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정규직이라 해도 언제 해고될지 모릅니다. 중소상인들은 대기업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고, 청년들은 등록금마련과 취업준비로 청춘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2년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국가로 함께 출발합시다.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2011에 이어 2회째 진행되는 본 영화제에서는 노동, 여성, 청년, 의료, 교육, 경제, 주거·인권, 장애·사회보장, 복지일반·인권 분야 영화 총 12편을 10회 상영합니다.
관람료는 1회당 2,000원입니다. 관람료는 전액 쌍용차 해고노동자 및 용산참사 부상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영화상영표/예매게시판에서 반드시 사전예매 해주세요. 보편적 복지를 함께 꿈꾸고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애정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주최로 국회의원 김경협 김기식 김용익 박원석 은수미 이언주 정진후 진선미 한명숙 한정애가 함께 합니다.
※ 자세한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