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복지예산)쓸 곳은 계속 많이 늘어나고 그에 필요한 돈(재정, 세수)은 한정되어 있어 돈이 나올 만한 곳을 찾고 , 또 찾았지만 생각만큼 더 나오지 않아 작년에 11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났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엄청난 세수 결손 발생이 생길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로 복지의 지속성과 재정건전성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결국 후세대에 부담도 주고 재정파탄으로 대한민국號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4인4색의 목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우선 보편적복지의 대표적인 무상복지, 무상급식, 등을 복지구조조정부터 먼저 하자는 주장과 이미 높아진 복지수요욕구를 채워 주기 위해서는 증세를 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야당은 보편적 복지는 지속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증세를 하자고 하고 정부에서는 증세불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30개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예산의 비율은 가장 낮은 수준이고, 국민이 1년간 낸 세금에 사회보험료를 더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국민부담률)은 2013년에 30개국 중 28위를 차지하며,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0.4%로 OECD 평균 21.6%의 절반 수준 정도입니다.
또한 고용 없는 성장으로 비정규직 숫자는 정부통계로는 607만 명(노동계에서는 852만 명)이고 노인자살률은 여전히 세계 1위, 1인 가구 절대빈곤율은 41.3%, 복지사각지대 100만 명 등 여러 부끄러운 지표를 볼 때 아직도 우리나라는 복지가 더 확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 하며 국민적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져야 할 복지예산이 정치권에서 선거철만 되면 득표를 의식해 남발하는 인기성,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아랫돌 빼내어 윗돌 괴는 (페이고의 원칙)부작용과 문제가 지금 격론화 된 것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행이라면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참에 복지구조조정을 먼저 하든, 증세를 하든 공론화 하여 복지의 지속성과 재정건전성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만 생각한다면 쉽게 합의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은 불가역성 있는 바 결코 與. 野의 당리당략에 의하거나 黨?政?靑 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도 이번 정부만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 , 後세대 정부의 국민 행복까지 생각하게 된다면 어떤 결단이라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5. 2. 6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이정숙
www.sswkorea.org
<통일을 대비한 복지정책 토론회 초대합니다> 일 시: 2015년 2월 26일 (목) 오후 2시~5시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통일대비복지위원회
후 원 : 보건복지부 주 제: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 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자 최 균 교수(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토론자 1. 고수석 연구위원(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2. 김은주 소장(한국여성정치연구소/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야 전문위원) 3. 김원섭 교수(고려대학교 사회학과) 4. 유근춘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은성호 과장(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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