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에 대한 경쟁체제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015년부터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개방해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하고 철도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철도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코레일은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비효율적 경영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KTX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오히려 철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코레일의 독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는 KTX 경쟁체제 도입의 주요 쟁점과 필요성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개 요
- 일 시 : 2012년 4월 26일(목), 오후2시
- 장 소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강의실(4F)
- 주 제 : KTX 경쟁체제 도입, 쟁점과 진단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프로그램(안)
- 사 회 : 조동근 명지대 교수
- 토 론 : 고용석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장
배준호 한신대 교수 / 고속철시민모임 대표
이재훈 교통연구원 본부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