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일본 3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대학등록금이 가장 비싸고,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매우 소홀히 해 학부모들이 큰 고통과 부담을 겪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얼마 전 독일은 소액의 등록금을 징수하던 지방정부들마저도 모두 등록금을 없애기로 해 완전한 무상교육국가의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3국과 독일의 선택은 왜 다른 것일까요.
이에 3국의 대학생, 교수, 시민단체 등이 함께 모여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나아가 고등교육 발전과 함께 궁극적으로 대학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2012년 8월 ‘제1회 한일 무상교육 심포지엄과 한·일·미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에 이어 올해는 한·일·미 3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와 고등교육재정 지원 확대, 반값등록금 또는 무상교육을 향한 각국의 활동 공유 그리고 한·일·미 3국의 대학생·학부모·교수 등의 공동행동까지를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진행하여 한·일·미 3국의 등록금 문제 해결과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학교육발전과 대학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2차 국제 심포지엄
한·일·미 3국의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현황 토론
일시 2013. 2.22(금) 오후 2시 ~ 오후 6시
장소 상명대학교 밀레니엄관 5층 국제회의장
(사전행사인 기자회견은 오전 11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진행)
주최 대학평가학회(일본),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주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참여연대
후원 상명대학교, 일본희망제작소, 한국희망제작소, 전국교수노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프로그램
사전 행사 1(11:00-11:20)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와 등록금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한·일·미 3국 참가자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22(금) 오전 11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서울 종로구 삼청동)
진행 : 안진걸(전국등록금네트워크)
한·일·미 각국 대표자들의 발언과 호소
한·일·미 각국 참가자들의 공동 선언문 발표
사전 행사 2(14:00~14:30) 인사말 및 동영상 상영 진행 이광철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박석운 / 한국진보연대 대표, 이헌욱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와타나베 아키오/ 고베대학교 교수
유기홍 / 민주통합당 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미확정)
정진후 / 진보정의당 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장정규 /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회장
동영상 /서울지역대학생연합 활동 영상
세션 1(14:40~15:40) 한·일·미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 및 무상교육 실현 운동의 현황과 과제 사회 박거용 / 상명대 교수, 한국대학교수연구소 소장
일본 발표 : 호소카와 다카시/ 류코쿠대학교 교수, 일본대학평가학회 국제인권B규약 13조특별위원회
한국 발표 : 김남근 /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민변 전 민생경제위원장
미국 발표 : 송대한/ 재미교포, UC버클리대학 경제학 졸업, 한·일·미2012년등록금문제해결을위한공동행동 코디네이터, 국제전략센터 정책팀장
세션 2(15:50~16:30). 한·일 고등교육공공성 강화와 대학개혁(대학의 민주성·투명성·공공성 제고)을 위한 운동의 현황과 과제 사회 박거용 / 상명대 교수, 한국대학교수연구소 소장
일본 발표 : 히나가 다츠히코 / 야마나시대학교 교수, 대학교육연구개발센터
한국 발표 : 김정인 교수 /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세션 3(16:40~18:00) 토론 및 청중질의 사회 박거용 / 상명대 교수, 한국대학교수연구소 소장
이준태 / 서울대련 교육실장
이수연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이윤미 / 홍익대 교수,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김동규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유기홍 / 민주통합당 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미확정)
정진후 / 진보정의당 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일·미 발표자
오시는 길
지하철
3호선 : 경복궁역 하차 3번출구 7016 버스 탑승·상명대학교 정문
5호선 : 광화문역 하차 교보빌딩앞 7016 버스 탑승·상명대학교 정문
버스
7016번 : 마포역 - 남영역 - 서울역 - 광화문 - 경복궁역 - 상명대학교 정문
110번 : 신촌로터리 - 상명대학교 입구 - 정릉
153번 : 대흥역 - 신촌로터리 - 상명대학교 입구 - 정릉 - 우이동
1020번 : 종로 - 교보문고 - 자하문터널 - 상명대학교 입구
0212번 : 종로 - 교보문고 - 자하문터널 - 상명대학교 입구
7018번 : 종로 - 교보문고 - 자하문터널 - 상명대학교 입구
153번 : 대흥역 - 신촌로터리 - 상명대학교 입구 - 정릉 - 우이동
1711번 : 서울역 - 시청 - 교보빌딩 - 자하문터널 - 상명대학교 입구
7022번 : 서울역 - 남대문시장 - 한국일보사 - 자하문터널 - 상명대학교 입구 - 구기터널 - 불광동
※ 7016 버스는 학교 정문에서 하차하며, 그 외의 버스는 상명대학교 입구(세검정삼거리, 도보 5분 소요)에서 하차 * 상명대학교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상명대학교'입니다.
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송은희 간사 02-723-5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