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념적 대립으로 인한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국가 한반도.
아직도 휴전상태로 세계가 늘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반도.
그런데 진작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깜빡, 깜빡 잊고 있는 듯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올해 국방 예산은 감액되었고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복지예산 102조6천억원이 확정되자 일각에서는 복지의 중요성과 확대에 대해 인정을 하면서도 국가안보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복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복지가 국가안보 보다 우선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었는데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다시 이런 여론이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과 고령화, 소득양극화 고착으로 인한 빈부격차, 높은 자살률, 캥거루족/이태백/ 삼포시대로 대변되는 높은 청년실업률, 하우스푸어/위킹푸어 등 어려운 경제형편을 나타내는 각 종 푸어 시리즈 등은 국가적 역할, 즉 복지확대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보장은 성장과 분배. 고용과 일자리, 경제민주화와 복지 이 모든 것이 확대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필요충분조건임을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재확인 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국방과 복지를 둘 다 중요국가 정책으로 동시에 해야만 하는 어렵고도 힘든 형편의 우리나라는 이 두 문제만큼은 진보 , 보수가 따로 없고 정당의 여, 야를 떠나 초당파적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녕과 행복한 삶을 추구’라는 최상위개념의 실현을 위해 대동단결만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3.2. 14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1.사단법인 허가 및 창립 3주년 토론회 초대합니다.
일 시 : 2013년 3월 7일(목) 오후 2시
장 소 :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주 최 :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 제 : ‘새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주제발표 : 허 준 수 교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토론자 :
1) 신성식 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2) 정은상 님(일반시민패널공모 선정)
3)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5) 김명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강남세브란스병원사회사업팀장
축 사: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 전 법무부장관
김영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오제세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축시 낭송: 정윤경
1부 사회 : 도미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2. 박수현 교수 (백석문화대 사회복지학과장 )님을 이사로 모셨습니다.
3.‘한국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2011.2.18),’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또는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2661032_6457.html한국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2798061_6457.html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child/2869724_6631.html
'베이비부머세대의전망과정책과제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3086969_6457.html경제민주화
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