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여당과 금융권에서는 하우스푸어 종합대책이라며 '세일 앤 리스백', '트러스트 앤 리스백', '지분매각제도' 등 금융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부실대출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묻고,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말 그대로 종합적인 대책이 될 것인지 검증하고, 이를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통합도산법 개정방안을 모색합니다.
하우스푸어 대책 검증 및 통합도산법 개정 토론회
2012. 10.30 화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
사회 이헌욱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발제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토론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김관기 변호사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법무부 관련 담당자
주최
박범계 의원 / 송호창 의원 /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의
박범계 의원실 02-784-6960 / 송호창 의원실 02-784-8870
참여연대 정세윤 간사 02-723-5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