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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5월 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이학재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는 공동으로, 오는 5월 3일(금)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968년 우리나라 최초로 건설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된 지 44년이 지났습니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유지비용을 모두 회수하면 더 이상 통행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 건설비용 마련, 통합채산제에 따른 동일요금제 유지 등을 이유로 여전히 시민들은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이는 경인고속도로 건설비용을 모두 부담하고도, 타 지역 고속도로 건설비용까지 내야하는 역 차별과 재산권 침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학재 국회의원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는 인천시민의 숙원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이학재 국회의원의 사회와 강경희 변호사의 발제, 그리고 류권홍 원광대 법대교수, 이성해 국토부 도로정책과장, 이훈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지영일 인천시민,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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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재, 경실련,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
◦ 일시 : 2013년 5월 3일(금) 오후2시 ∼ 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진행 순서 및 내용
사회 : 최문영 인천YMCA 사무국장
14:00~14:20 인사말
- 이학재 국회의원 (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변호사
좌장 : 이학재 국회의원
14:20~14:50 발제
- 강경희 변호사
14:50~15:40 토론
- 류권홍 원광대 법대교수
- 이성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
- 이훈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지영일 인천시민
-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
15:40~16:00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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