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계약제 평가 및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 건강보험가입자포럼▪국회의원 이학영 공동주최 토론회 -
● 일시 : 2013년 5월 13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매년 10월쯤 진행되는 건강보험 수가협상은 올해,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5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매년 예상운영비를 기준으로 편성되는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모두 보존받기 위해서입니다. 수가협상은 2008년부터 병원․의원․약국․치과․한의원 등 각 유형별로 진행되어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간 격차 심화와 의원 수가의 지속적 하락 등 수가협상을 통해서 지불구조를 합리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입자단체에서는 수가 인상에 따른 지불구조 개선방안이나 병원세분화 등의 부대조건을 주장했으나 제시된 바는 없었으며, 최근 논의된 부대조건은 그야말로 협상을 위한 부대조건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포럼과 이학영 국회의원실에서는 수가인상폭, 부대조건, 협상과정 등 수가계약제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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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로 그 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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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신영전(한양대 의대 교수) |
발제 |
김진현(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 <건강보험 수가계약제 평가 및 개선방안>
김선희(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 건강보험가입자단체)
- <가입자단체가 바라본 수가협상 과정의 문제점> |
지정
토론 |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사업단 정책위원)
신영석(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전병왕(건강보험정책과장)
현재룡(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장)
◯◯◯(공급자단체협의회 1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