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논란' 긴급 대토론회
- 여야 발의 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대선정국에 함몰된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단연 경제민주화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의 거대담론은 경제민주화라는 주제의 정확한 의미조차 규정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눈을 현혹하는 언어놀음에 빠져 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가경제의 먼 미래는 뒤로한 채 순간의 지지율을 올려보고자 기업 및 기업가 때리기에 매몰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무분별하게 쏟아 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7월 12일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법안 6개를 당론발의로 제출했고, 새누리당도 이에 뒤질세라 8월 6일 소위 경제민주화 3호 법안까지 제출하더니 잇달아 4호, 5호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후에 나비효과가 되어 우리 경제의 근본을 망치는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긴급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제 분야의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법안들을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분석하고 문제점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일 시> 2012년 8월 8일(수) 오후 2시 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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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사 회: 김민호(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 기조발표: 조동근(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분야별 토론
- 김이석(바른사회헌법포럼 공동대표) :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용섭의원 발의)
-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 순환출자제한 및 기업지배구조제한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발의)
- 송정석(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일감몰아주기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법률안, 이종훈의원 대표발의)
- 전삼현(기업소송연구회 회장) : 경제사범 사면관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제의원 발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현주의원 대표발의)
- 최승노(자유경제원 사무총장) : 파견근로, 노동시장 규제 관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수미의원 발의)
- 최창규(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중소기업 보호 관련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종학의원 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발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