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선진사회복지연구회 >토론회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저희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고용, 일자리, 소득양극화, 고령화, 저출산, 등 많은 우리나라 복지의 시급한 현안들을 토론회를 통해서 고민하며 정책 대안마련의 장을 가진 바 있습니다.

결국은 복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고 그것을 어떻게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전달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복지. 그 복지는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초고속 경제 성장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를 놀라게 했고 G-20 의장국이 되어 작년에는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달러 달성으로 또 한번 놀라게한 바 있습니다만 일자리 부족, 고용불안, 청년실업문제와 소득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국민행복지수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우선 성장을 해서 복지를 통한 분배를 하던 시대가 아니라, 성장과 복지(분배)가 같이 요구 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정치권에서는 헌법 119조를 근거로 여.야 양당이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채택하고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되어야만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복지는 거시적인 경제정책이고 경제민주화는 미시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존의 경제 프레임으로는 소득양극화의 격차를 줄이고 최고의 복지가 된 고용 즉 일자리 늘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대화, 산업화를 거쳐 이제 겨우 정치민주화를 이루어 정착시키려는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아직도 생소한 경제민주화. 하지만 올 연말에 있을 대선 후보들도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고 합니다.

그럼 경제 민주화가 무엇일까요?

재벌개혁,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재벌과 중소기업 격차를 줄이기를 하면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질까요?

그동안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께서 제기한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논의는 다소 있었지만 정작에 복지학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를 논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 저희 연구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복지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를 바라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함께 하셔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5. 11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이정숙

www.sswkorea.org

***********토 론 회 초대합니다**********

1.일 시 : 2012년 6월 26일 (화) 오후 2시~5시

2.장 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3.주 최: 선진사회복지연구회

4.주제발표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6.토론자 :

     1) 신인석 교수 (중앙대 경영학과)

     2) 이의영 교수 (경실련 전 상집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3) 신성식 선임기자 (중앙일보 )

7. 축 사 : 심윤종 총장 (前 성균관대학교 / 국민희망포럼 이사장)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 성남시사회복지사협의회 회장/ 본 연구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