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1년 6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

1. 경실련, 한국노총, 민주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건강보험가입자포럼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오는 6월 9일(목)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공급자대표, 가입자대표, 정부·공익대표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매년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수가협상 결과의 적정성 및 결정구조의 합리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수가계약 과정에서 적정공급과 적정보상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원가와 보상수준의 적정성 문제, 수가조정 외에 건강보험 재정증가 요인에 대한 문제, 수가와 약제비 절감 연계 처리와 이행 문제 등 많은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3. 특히 수가협상 결과는 건강보험 재정과 연계되고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 직결됩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규모가 35조원에 이르고 수입과 급여비 지출의 불균형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하여 재정위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증가와 진료량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건강보험 수가 결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을 점검하고 수가계약 체결 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수가결정과 결정구조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안과제 해결과 대안모색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이번 토론회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상황을 공유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각 그룹별 내부 추천을 통해 대표 토론자를 결정하는 등 객관적인 토론회 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토론회 발제는 건강보험 수가체결구조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이평수 전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가 발표하고 박재용 교수(경북대 의대)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지정토론은 정부·공익대표로 이스란(복지부 보험급여과장)과 신의철(가톨릭 의대교수), 공급자대표 김상일(병원협회 보험이사)와 고원규이사(약사회 보험이사), 그리고 가입자대표 김경자(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특위 위원장)과 김진현(경실련 정책위원, 서울대 간호대교수)가 참여합니다. 본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끝”